끝나지 않는 갈등 : 추미애 윤석열 정리

추미애 윤석열 정리

출처 연합뉴스

 

요즘 메인 뉴스 중 하나로 떠오르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두 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현재 얽혀있는 일들이 매우 많아

굵직굵직한 사건과 발언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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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정부와 법무부, 검찰측이 한 마음 한 뜻인

경우가 많았기에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을 시도하며

한 차례 큰 충돌이 있었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꼭두가시처럼 행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쩌면 그 처음 시작은 정부가 임명하도록

지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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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최초의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검언유착은 검찰과 언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란

2020년 3월, MBC에서 단독 보도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를 말한다.

 

즉,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특수관계라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및 협박했다고 보도,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후 여러 보도들과 의혹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 후로 이동재 기자는 징계로 해고되었고,

채널A측은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이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역사상 두 번째이자 15년만의 일이라

많은 보도와 함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이때까지만 해도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는데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장관의 말에 사실상 채널A사건 중앙지검 수사로

하겠다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이번에는 금융사기였던 라임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은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 통해 라임사태 관련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 지적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실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비판

 

라고 하며 사실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둘의 갈등은 고조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며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이라며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지 생각해보겠다며

정치 시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발언들로

윤석열 총장은 대권 예상 후보 지지율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듣고 추미애 장관 또한

"선 넘는 발언이라며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

라며 계속해서 실랑이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결국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 추가 감찰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위가

2020년 12월 열리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 전부 ‘절차의 중대한 흠결’ 이유로 부적정 결론 

이 났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의 갈등인데요

 

여론의 입장과 발표 된 것을 보면

이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냐 라고 국민에게 물었을 때

추미애 장관의 책임 36%

윤석열 총장의 책임 24%

-그리고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4% 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11월 초 여론조사 입니다-

 

아직까지 갈등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로 비춰지는 만큼

쉽게 갈등이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