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뜻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미칠 영향 공수처 뜻 - 공수처법 통과가 미칠 영향 공수처 뜻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 오늘(2020.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일까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가 솔직히 적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매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던 항상 그 사람들의 자질또한 친인척들의 자질 논란이 매번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태에서도 심각했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등등 끊이지 않는 잡음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은 왜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